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3. 11.(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2.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02. 24.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0년3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자흥 감사관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ㆍ근절을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점검, 우수공무원 포상 등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안 제3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원위원회 설치

○ 위원장의 직무(안 제4조)

○ 민간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 및 해촉 사유(안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19년 8월 6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2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2조는 교육감에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실행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의를 반영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추진사항을 정기·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여, 실행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3조는 교육감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하였음.

○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사업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심의기구로, 위원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사항 등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을 보면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지원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구성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 다만,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실효성 있는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먼저 제정된 강원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조례의 경우 상위법과 비슷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인천의 경우 내용이 부실하고 소극적으로 담고 있는지?

(답변) (박자흥 감사관) 조례 제정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조례안에 모든 내용을 담지 못했음.

(질문) (김진규 의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이 동일하게 적용될 조례안 마련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 (박자흥 감사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교육부에서 하반기에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타 시·도교육청도 지방공무원 적용 조례를 먼저 제정했기에 우리교육청도 진행하였음.

5. 토론요지 : 조례안은 적용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적극행정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가. 찬성(없음)

나. 반대(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6. 심사결과

○ 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